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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만 ｜ 집주인 허위주거 3차임대차법 위반, 배상금은? (집주인 허위거주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심심한 파인애플 먼저 내용증명과 공소장 제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지를 확인할 때 법원에 출두할지 여부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다르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