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 재해 처벌 법의 주요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한명 이상 숨져”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과 … Read more
중대 재해 처벌 법의 주요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한명 이상 숨져”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