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 법의 주요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한명 이상 숨져”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과 기관은 사망 사고의 경우”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 또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 → 중대 재해 처벌 법의 적용 대상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 이번의 중대 재해 처벌 법에는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공 교통 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같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미만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시내 교육시설에서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추천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