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기 시험 1. 가족관계 ~ 기출문제 15

객관식 시험에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서기 시험과 그 외 여러 가지 중복되는 시험(경찰, 서기, 각종 공무원 시험, 면허 시험 등)의 과목들을 조금씩 나랑 복습해서 서기 1차에 도전해보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 독학이면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 신청인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허용하기 위하여 보호자 동의서 첨부필수 = X

( 2019년 8월 19일 부모동의서 삭제결정)

2. 신청인이 성별정정승인신청과 함께 개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명승인건은 원칙적으로 개명신청승인건 처리지침에 따르되,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실조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3. 성전환으로 인한 성별재정정 승인결정을 받은 지원자의 등록거부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성별란을 정정하고 정정이유를 기재한다. 일반 등록 정보 필드.=O

4. 국적취득자의 성 또는 성개정허가신청서는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 거주지 또는 등기의 근거를 삼고자 하는 곳.=O

5. 개명허가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O

6. 가족관계등록허가신청서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O

7. 가족관계등록서류 정정요구 관계자의 등록 장소관할 가정법원에=O

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가정법원(지원)에 하여야 하며, 등기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을 관할합니다.=O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적청 처리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하였을 때 배우자와 자녀는 국가유공자호적 특별기재란에 기재하지 않는다.=O

10. 불친자판결 및 출생신고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부상의 성명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된 이름이 다를 경우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X

(별도의 이름 지정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무송사건에 해당하다 = X

(민법 제781조 6항에 의거 가사비송라 사건에 해당하다.)

12. 알 수 없는 부모로서의 배고픔만약에 성/본점 설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 가계부를 완성하십시오.=X

( 기아 발견 보고서 및 도 및 본부 설립 허가에 따름 새로운 가족 책을 만드세요.)

13.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엑스

( 등록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서류 정정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상고기간이 무기한이며 상고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O

15. 혈통은 원조의 혈통의 지명을 부여하여 혈족을 표시하는 제도이므로 과거의 이름을 주형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O

16.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호적을 나중에 한국 어머니의 성과 한국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생성 과정과 이름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다만, 사후통지나 원장에서의 정정절차에 의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X

( 성 변경, 본인 변경 절차, 이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다.)

17. 가족관계등록허가 신청 본인이 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하 “미등록자”라 한다).하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사망했습니다.만약에 가족관계등록부 설정 불가하다.=O

18. 미성년자라도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면 스스로 이름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O

19. 가족관계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생존하여야 합니다.=O

20. 혼인신고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는 자가 무능력자라도 의사가 있으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O

21 알 수 없는 부모로서의 배고픔만약에 성과 본점 설정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을 합니다.할 것이다=X

( 부모가 불분명하고 굶지 않는 사람~ 안에 성과 본점 설정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을 합니다.해, 배가 고플 때~ 안에 기근신고 및 승인에 따라 새로운 가계부를 작성하여 성씨와 본부를 설정한다.하다.)

22. 가계부가 없는 사람이 출생 공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알더라도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O


23. 호적의 설정은 다른 제도로 호적의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 보완 제도이다.=O

24.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 가계부에 기재된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O

25. 개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기지가 아닌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O

공부가 반드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는 거실에서 잠시 쉬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앞선 논문을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막히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